취약계층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 및 법률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3일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주영 박사(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는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지원, 사회적 연대를 원칙으로 법·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 서채완 변호사는 “현행 감염법예방법이 취약계층 인권보장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