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법관평가 결과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 평가로 인정했다.

우수법관(가나다순)에는 김선일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김시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조정래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세 판사는 모두 평가점수 95점을 넘겼다.

우수법관은 공통적으로 ▲충분한 증인신문 기회 부여 및 직권신문 등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당사자 의견 경청을 통한 형사사건에서 합리적인 결론 도출 ▲제반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한 공정한 재판 절차 진행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며 언행에 품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시간이나 고지된 재판 시각을 준수해 사법 신뢰도를 향상시켰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

조동용 회장은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나 사무 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