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환경오염 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서울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에서 발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환경오염 피해사건 관련 법령 제도와 주요 분쟁 사례 등을 알아보고, 환경 피해의 사법·공법적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매뉴얼은 서울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열두 번째 법률지원 매뉴얼 시리즈다. 현대 환경문제는 피해 광역성으로 인해 초국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며, 분쟁당사자 다수가 관련돼 있어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환경문제 원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대 기업에 있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과 관계 입증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법률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이다.

매뉴얼 집필에는 환경권 관련 영역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매뉴얼에는 ▲환경오염 피해 원인 및 특성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의 이해 ▲환경피해 분쟁의 사법적·공법적 구제 ▲환경피해 관련 행정지원 ▲골프장 건설, 악취 등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매뉴얼은 서울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probono.seoulbar.or.kr)-자료실-기타자료-44번 게시글에서 PDF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