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는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등과 함께 지난 10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관련 면담을 하기 위해서다.

전달한 시민 서명부에는 의정부 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주민 16만여 명 서명이 담겼다. 올해 2월 발족한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7월부터 범시민 1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다.

경기북부회 등은 사법평등권 보장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 강원도 철원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 인구는 350만 명을 넘어 증가 추세고, 관할 면적은 서울시보다 약 9배 이상 넓다.

이번 요청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 시기에 맞춰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