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호인선임신고서 양식 공문 통해 배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포함된 새로운 변호인선임신고서 양식을 전국회원에게 공지했다.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 및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의 변호인 문자 통지제도 실시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는 피의자 방어권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고소·고발 사건 배당 ▲검찰 직구속영장발부 여부 ▲송치 사건 배당 ▲소환일정협의 자료제출요구 ▲사건처분결과 등을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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