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수 변호사(사시 38회), 한국사법행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법무법인 바른 손흥수 변호사가 저술한 부동산명도철거집행실무를 출간했다. 최근의 용산참사, 노량진수산시장, 서촌궁중족발 건물명도 강제집행 사건 등을 계기로 저술한 부동산명도철거집행사건 실무와 실무상의 여러 쟁점에 대한 실무지침서로서 이 문제에 관한 국내 최초의 단행본이다.

책은 크게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편은 부동산인도(명도)·철거집행실무를 다루고 있고, 제2편은 제도개선론이다. 제1편 부동산인도(명도)·철거집행실무 부분은 당장의 실무상의 필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부동산인도(명도)·철거집행 실무상 무엇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중간 중간 밝힌 것이다. 제2편 제도개선론 부분은 현행 부동산인도(명도)·철거집행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법령)상, 실무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저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현행 법령과 실무의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현재 실무의 맹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실무상의 쟁점에 관하여는 ‘집행관연찬집 2018, 법원공무원교육원(2019)’을 비롯한 집행관연찬집과 일본 실무사례를 정리한 ‘執行官事'栅碎vする…f議要錄(第4版), 最高裁判所 事'湛"局(2012)’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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