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이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행했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및 처리 △징계 및 벌칙 등에 관한 주요 발생 사례가 수록됐다. 올해 5월 27일 시행된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법률 개정 사항도 포함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관련 질의는 2만 3000여 건에 달한다. 주요 질의응답 창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였으며, 이 곳을 통해 접수된 사안은 총 9579건이었다.

홈페이지 질의응답 사례 중에선 금품 등 수수 관련 질의가 7410건(77.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외부 강의 등 관련 질의는 1652건(17.2%), 부정청탁 관련 질의는 436건(4.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례집은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acrc.go.kr)-부패방지-청렴자료실-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에서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공관 등에도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