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등 법적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힘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는 고영남 변호사 외 29인이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초대 단장에는 양희철 변호사(사시 52회)가 임명됐다. 부단장은 이정일 변호사(사시 25회),
간사는 송윤정(변시 6회), 정은혜(사시 44회) 변호사가 맡는다.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앞으로 △난민 신청 단계 △난민지위불인정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단계 △난민 신청인의 법적 지위 보호를 위한 부수 업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허위면접조서 작성 관련 재신청 사건에서 법적 조력을 지원한다.

이상민 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장은 “변협은 2014년부터 3년간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난민신청자를 도운 적이 있다”며 “이를 초석으로 다시 구성된 변호사단은 기존 활동 성과를 계승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난민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