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가 지난해 사법연혁을 총망라한 ‘2020 사법연감’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663만 4344건으로 전년 대비 4만 8764건이 증가했다. 전체 소송 중 민사소송은 약 475만 건으로 71.7%를, 형사소송은 약 154만 건으로 23.3%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18건, 형사공판사건은 1000명당 5건이다.

상고심 민·형사 사건 수는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1만 8117건, 형사공판사건은 2만 1795건이다. 2018년 대비 각각 5.4%, 9.1% 감소한 수치다.

가사소송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사소송 건수는 17만 1573건으로 2018년 대비 1.6% 늘었다. 2016년 16만 634건, 2017년 16만 1285건, 2018년 16만 8885건으로 4년간 1만 939건이 증가했다.

한편 소년보호사건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은 3만 6576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2018년 소년보호사건은 3만 3301건으로 1년간 9.8%(3275건)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69.2%(2만 4131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전체 대비 37%(8917명)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사법연감에는 각종 사건 주요 통계자료를 비롯해 △사법부 주요 사업 내용 △사법행정 운영 △사법부 인적·물적 조직 현황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사법행정자문회의 경과 등이 수록됐다.

사법연감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또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 등에서 전자책 혹은 PDF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