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론의 장을 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달 2일 오후 2시 제15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공청회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발표는 손철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법무법인 GL 변호사,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방청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sc.scourt.go.kr)-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