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사시 20회), 21세기북스

이 책이 내세우는 것은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다. 헌법의 조세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조세정의는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세금 시스템이 후진적이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로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 조세입법, 수시로 바꾸어 대는 누더기 입법, 예산의 자의적 책정과 납세자 경시 풍토를 들고 있다.

이 책은 조세입법에서 조세사까지 11장에 걸쳐 조세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은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세금은 걷는 것 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 △조세정책만으론 부의 편중 해결 못한다 △성실·고액 납세자에게도 박수를 △법관의 직관과 조세판결 등을 담고 있다.

저자는 특히 조세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및 법관들이 우리 조세 시스템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소순무 변호사는 조세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변협 부협회장, 세제위원장을 거쳤다.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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