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조직 정상화와 기능 전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달 27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2기 검찰개혁위가 발족한 이래로 스물한 번째 권고안이다.

제2기 검찰개혁위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검찰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구제책 마련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을 법무부에 권고해왔다.

검찰 개혁을 이끌어온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전격 출범했다. 그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법무·검찰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객관적인 개혁안 도출을 위해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경우 위원 17명 전원을 ‘탈검찰’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검찰 개혁 방안과 뜻을 함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A 변호사는 “검찰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기존 형사사법 구조는 전관특혜, 법조 카르텔 등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의 법 집행 권한을 특정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 독점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권력이 집중돼 있는 거대한 조직”이라며 “향후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태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준사법기관이라는 조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관한 검찰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발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스물한 번째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배하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려는 권고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다만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키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검찰개혁과 함께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을 검찰총장으로 국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 등이 있을 시 검찰총장이 이에 대항해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찰 출신 C 변호사는 “1987년 헌법 개정,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지속된 검찰의 인권 향상과 적법절차 강화노력이 폄하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언제 어디서나 검찰의 생명은 정치중립과 수사독립에 있고, 검찰총장 지휘권 축소 등 상층부 제도 개선보다도 일선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장,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 등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법조계 일원으로서 검찰 개혁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과 간담회 등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검찰 개혁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러한 변협 요청에 따라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 시 변호인 입회 보장 △수사절차 진행상황 변호인 문자 통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에 대한 변호인 구두 변론 기회 부여 △변호인 조사 참여 사전제한 폐지 등 각종 개선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변협은 앞으로도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 앞장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