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제72주년 제헌절 기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가 공동 주최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가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토론회에선 입법부·사법부·행정부와 관련한 헌정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이후 불거진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 조화와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다.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사법 개혁은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적 통제를 넘어서는 정치기관의 관여를 줄이고, 법관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재 변호사는 “사법 독립 필요성이 법관 개인의 특권으로 인식되거나, 합당한 사법부 개혁을 막는 논거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사법부 정당성의 원천은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