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사회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고, 보다 나은 법과 제도를 고민하기 위한 공론장이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각계 전문가들이 입법·사법·행정에 걸친 다양한 헌법적 과제를 모색한다(좌측 표 참조). 소주제는 △의회 민주성 확보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 조화 △숙의 행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성과와 한계로 구성된다. 발제·토론 후에는 장철준 단국대 교수가 주재하는 플로어 토론도 준비돼 있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변호사 전문연수 최대 4시간이 인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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