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집필자 김은유 변호사(사시 31회), 파워에셋

법무법인 강산(대표집필자 김은유 변호사사진)이 24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보상대상자가 보상문제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됐다. 책에는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노하우가 들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2020년 5월 11일까지의 법 개정사항,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나,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이주대책, 기타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3기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3기신도시 보상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Q&A 란을 신설하였다.

2020년 개정판은 △보상금소송의 전문성에서 손실보상 감정서가 상반된 경우 대응 방법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영업보상 불가 △영농손실보상금 양도 가능 △수용재결 후 수목 이전 문제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 전 이주자택지 매매 불가 △LH공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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