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 기술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이찬희 변협회장,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10년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관장해온 역대 운영단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도 진행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 일어날 패러다임 변화와 법률의 역할에 대해 조망했다. 정지훈 교수는 “코로나 이후 사회 각계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며 “법률정보 역시 이러한 체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영익 변호사·인텔리콘 대표는 인공지능과 법률의 상생을 강조했다. 임영익 변호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투명하고 신속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에는 사법절차에서도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활용과 발전 방향, 형사전자소송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