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총장 윤석열)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교수)가 지난 10일 ‘범죄수익환수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선 이찬희 변협회장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축사를 건넸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범죄수익과 관련해 △차명재산 환수방안 △독립몰수제 도입 △추징금 집행율 제고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 산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