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과 여성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난 9일 차이나플레인 여의도점에서 제21대 여성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애(미래통합당, 부산해운대구을, 사시 44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사시 39회), 양정숙(무소속, 비례대표, 사시 32회), 전주혜(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사시 31회) 국회의원(가나다순)과 이찬희 변협회장,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윤석희 여변 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채다은 변호사가 ‘여성 법조인의 국회 진출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 소개를 하고, 제21대 국회에서 활약할 의원들과 진솔한 담화를 나눴다.

“아동학대 해결, 국가가 개입해야”

한편 여변은 최근 9세 아동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가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 10일 발표하기도 했다. 여변은 “아동이 지옥 같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는 수차례 있었다”면서 “아동학대는 훈육을 가장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은폐되기 쉬우니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2만 4604건 중 부모가 학대자인 경우가 1만 8919건(76.9%)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열악한 업무 여건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여변은 법 개정이나 추상적인 정책만으로는 아동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선책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전문 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경찰과 유기적 연계, 전담기구 마련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