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50대 집행부는 지난 1년 동안 오로지 회원 여러분의 권익 향상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제고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며 제50대 집행부를 믿고 지지하여 주신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지금까지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변호사 수의 증가와 변호사 시장의 축소로 적지 않은 회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과 변론권이 침해당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에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간 소리없이, 그러나 수없이 국회를 방문하며 변호사의 직역을 불합리하게 침탈하려는 수많은 법안을 막아내어 왔습니다.
집행부 출범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노동관계 사건 고소·고발 진술대리권을 노무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부는 위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결국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세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법무사법 등 변호사 직역 침탈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저지하고,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심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아쉬움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저희로서는 그러한 지적들을 겸허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협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실로 인해 다른 법률안 심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무사법 등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국회 업무가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회원 여러분께 소상하게 밝혀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로운 변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3만 번째 회원 등록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법률 시장의 규모는 더디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새로운 직역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직역을 침탈하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각 분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역 확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선변호사제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및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법률구조사업 등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및 국회와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 및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변론권 강화 등 변호사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유사직역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전 집행부의 노력을 이어받아 관련 부처 및 국회와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입법지원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개혁을 단행하여 역량을 강화하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2월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개혁위원회는 집행부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정비하고 변협의 미래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회원,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혁위원회 논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하여, 당면한 과제를 헤쳐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함께 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회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3. 9.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