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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_해시태그]경제성장의 방법은 이미 알고 있다
임지석 변호사  |  lawhaey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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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호] 승인 2020.02.03  0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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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서 경제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경제성장정책들을 쏟아낸다. 하지만 역사는 생각보다 현명하여 지금의 경제성장 방법을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고전경제학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한다.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회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현대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게 한 점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고전적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는 이전에 없는 급속도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고, 의식주의 안정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 자본주의도 부의 양극화, 물질만능주의등의 문제점을 노출 시켰고,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한 학술적 의미의 고전경제학은 위기를 맞이한다. 인류성장의 절대적 가치라고 믿었던 자본주의가 문제점을 드러내자 전 세계는 당황하여 답을 찾지 못하였다. 급기야 1930년 전 세계는 경제 암흑에 뒤덮이는데 이것이 바로 대공황이다. 당시 호황을 누리던 미국의 경제마저 몰락시킬 정도의 충격을 주었던 대공황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무너트린다. 위기는 곧 영웅을 준비한다는 말처럼 ‘케인즈’라는 학자는 ‘국가의 자본시장 개입’이라는, 어쩌면 고전경제학에 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대공항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뉴딜정책’을 실시하여 미국의 공황을 극복하게 된다.

자본주의로 인해 극단적 시장경제로 치우진 경제토양에 국가라는 거대한 힘이 개입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다. 시장경제와 국가개입을 통한 보정을 모두 경험해 본 인류는 계속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 질거라 생각했지만, 1970년 또다시 오일쇼크 금융불안 등 세계경제는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는 국가개입의 성공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이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국가의 힘이 또다시 권력형 비리와 이에 따른 손실을 낳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경제정책들이 시장의 핵심을 뒤바꾼 것이다. 이 때 바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시카고학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핵심은 국가개입이 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고전주의적인 시장경제를 부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경제는 일정한 흐름도를 가지며, 우리의 시간은 신자유주의에 있다. 동일한 경제정책과 이론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앞서 밝힌 경제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이제는 국가가 시장을 놓아 주어야 할 때이다. 저축의 역설이나 농부의 역설처럼 열심히‘만’ 해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아니 오히려 국가가 열심히 하는 것이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든다. 이는 마치 운동을 할 때, 적당한 휴식을 주는 것이 더욱 근육발전에 도움을 주는 이치와 같다. 운동방법은 아무리 바꾸어도 소용이 없다. 휴식을 주어야 한다.

국가가 자꾸만 경제정책을 고민 할수록 경제는 쪼그라드는 타이밍이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분명 경제는 다시 자립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최초 자본주의가 시작될 때 다양한 억압 철폐를 통해 인류가 성장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재의 기술발전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며 발전의 속도가 빠를수록 국가의 개입은 심한 부작용을 수반한다.

/임지석 변호사

광주회·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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