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은 지방변호사회는 총 7곳이다.

부산회, 과반수 이상 참여해 평가 신뢰성 높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9일 소속 변호사 과반 이상인 447명이 참여한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 지방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84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10명 중 김문희 부장판사는 5년 연속, 김문관·김석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우수법관은 사건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회, 다수가 수긍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 나와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한 법관 평가를 완료해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6일 울산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우수법관으로는 6명이 선정됐다. 재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고압적이거나 당사자나 대리인 주장을 무시하거나 면박 주는 법관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