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9, 또 한해가 저문다. 대한변협 제50대 이찬희 협회장 집행부 1년차 활동을 마무리한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달려왔지만 올 한해 회무 수행에 아쉬움이 없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 이찬희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강한 대한변협’ ‘새로운 대한변협’ ‘회원과 국민을 위한 대한변협’을 기치로 내걸었다. 우선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왕미양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는 다소 보수적인 법조계서 양성평등을 진일보시킨 사례로 회자됐다.

변협은 올 한해 사법개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변협과 대법원 간담회에 대법원장이 최초로 참여하여 사법개혁 의지를 다졌다. 형사전자소송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국선변호인, 법관평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사법개혁의 마중물을 마련했다. 변협은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유사직역 문제 등 법조계 고질적 병폐에 더해 이른바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이 불신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법조3륜의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협력했다. 변협의 국제활동에도 새 이정표를 쌓았다. ‘변호사 올림픽’이라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 세계 6200여 명의 법률가가 뭉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정보를 교환했다.

변호사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매진했다. 변호사 세무대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세무사법·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여는 등 유사직역과 투쟁하였다. 궁극적으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론권 침해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했다.

개혁의 첫발도 내딛었다. 변협 개혁위원회 출범이 기대를 모으는 까닭이다. 개혁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운영 체계 및 활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직역수호, 전관예우, 예산, 회원관리, 임원제도, 집행부, 감사, 총회 문제 등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올해 변협이 뿌린 개혁의 씨알들이 2020년에는 ‘오곡백화’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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