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집필자 김동수 변호사(사시 28회), 세경사

기업이 인수합병(M&A),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조직재편 절차에 돌입하면 복잡한 국내외 세금납부 체계로 인해 종종 거액의 과세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조직재편세제’ 업무는 조세 뿐 아니라 기업 법무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섭하기 때문에 기업조세법 분야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 속한다.

이 책은 조직재편세제와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 김동수 변호사와 조세부문(기업자문팀) 이민규 공인회계사가 조직재편세제에 관하여 이론적 연구를 해 온 황남석 경희대 법전원 교수(사시 39회)와 함께 공동작업을 통하여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도를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 △조직재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재편과 실질과세원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