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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어떤 입법이 필요할까?변협 등 6개 기관, 공동 심포지엄 개최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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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호] 승인 2019.12.16  0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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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공동 주최 기관은 법제처(처장 김형연), 국회사무처 법제실(총장 유인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박균성),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기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의 선진화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민사법 분야에서의 입법 과제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변호사는 변호사 전문연수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변협 법제팀(changsuda@koreanbar.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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