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전국 변호사에게 2019년 법관평가에 참여할 것을 적극 독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19년 법관평가에 참여해달라고 지난 17일 알렸다. 법관평가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08년 처음 실시했다. 현재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하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달 30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대한 법관평가를 내달 30일까지 소속 지방회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은 올해 수행한 사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법관평가표를 서울회에 제출하면 된다.

변협은 법관평가 결과를 취합해서 법원행정처장, 지방법원장,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또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에 반영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