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4일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검찰도 수차례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정도로 검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누가 장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변협은 그동안 조국 장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과 상임이사회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이미 정치 쟁점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변협의 입장표명이 자칫 변호사들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변호사회마저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의견 표명을 자제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중 조국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변협은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또 “국가 성장률 하락, 한일 경제 분쟁 등 내우외환의 상황은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어떤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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