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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활성화’ 재정 지원나서공익변호사,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난항 … 중단 위기
공익활동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위해 법조계 노력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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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승인 2019.10.07  0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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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정의와 양심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인권변호사’가 ‘공익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인권 보장, 정의 수호, 법률 제도 개선 등 공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변호사들. 그러나 공익변호사 상당수가 재정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공익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 8월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공동발표한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익변호사는 총 118명이었으며 조사 당시 공익변호사를 전업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64명이었다. 전국 변호사 수 2만 7000여명에 중 공익변호사 수는 0.4%에 불과하다.

공익활동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익변호사 지위를 이어가는건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원인은 재정적 문제다.

공익변호사 활동을 그만 둔 응답자 중 상당수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급여 때문’이라고 퇴직 이유를 밝혔다. 응답자들의 퇴직 당시 급여 수준은 대체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었다. 또한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법조계는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8월부터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에 돌입했다.

서울회는 공익·인권단체, 비영리기구 등에서 근무할 공익전업변호사를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된 공익전업변호사에겐 2년간 월 2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서울회 프로보노 지원센터 이메일(probonohub@seoulbar.or.kr)로 신청서, 활동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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