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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변협서 행정기본법 논의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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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호] 승인 2019.07.22  0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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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17일 변협을 찾았다. 이날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찬희 변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정영식 제1법제이사와 만나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행정 법령이 국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법 집행 원칙·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부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내로 기본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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