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TF 구성해 관계자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해외 변호사회와 협업해 법률 구제 방안 마련 계획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법률 지원을 위해 변협이 나섰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를 구성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관련 피해자, 실종자 및 유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은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법률지원 TF 팀장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맡았다. TF 팀원은 국제 업무와 집단재난 사건 등에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신현호 법률지원 TF 팀장은 “국내법과 국제법 관할 등 알아봐야 할 문제가 많아 우선 팀을 4개로 나눠 보다 체계적으로 법률 지원을 꾀할 계획”이라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변협에서 지원하는 건 처음이어서 이번 대응이 향후 활동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 TF는 앞으로 △피해자, 실종자 및 유족에 대한 법률 상담 △재난 책임 주체 등에 대한 법률적 해석 △피해 구제 방안 마련 △해외 변호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법률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는 피해자 대응팀, 대외협력팀, 언론대응팀, 법률연구팀 등으로 팀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은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벌어졌다. 이날 침몰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 중 26명이 사망했고, 2명은 실종됐다.

변협은 이전에도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월호 사건,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사건 등 피해자, 희생자 및 유족들을 법률 지원한 바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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