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319개교 중 251개교 고문 변호사 활동

광주 지역 관내 학교에서 학생·교사의 든든한 법률지원군이 되어줄 고문 변호사가 대폭 늘어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기존 142개교에서 251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체 광주 학교 319개교의 80%에 달하는 수치다. 2012년 양측이 체결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고문변호사도 대폭 늘어나 현재 182명이 활동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는 담당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과 교권침해 사건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 대상 진로특강, 멘토링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광주회의 무료법률 지원 확대 운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상생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숙 회장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교사 폭행사건과 같이 학내 갈등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각 학교 고문변호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광주 지역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중학교·특수학교에 한해 운영했지만, 2017년 6월부터는 고문변호사를 신청한 103개 학교로 확대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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