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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앞둔 변협 집행부, 원로 변호사 조언 듣다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부 불신 사태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눠
이찬희 협회장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생긴다면 단호하게 나설 것”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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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호] 승인 2019.06.03  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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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대 집행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변협은 지난달 30일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역대 변협 협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8명과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 7명이 참석했다.

박승서 제35대 협회장은 “직역 수호도 중요하지만 공익활동으로 변호사 격을 올려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에도 변협이 더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에는 법조계 현안을 논의했다. 천기흥 제43대 협회장은 “법원·검찰 개혁은 국가 운명을 정하는 일”이라면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이슈에도 변협이 소신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강 제44대 협회장도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단순히 검·경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변협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창우 제48대 협회장은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면 국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공수처, 검찰 인사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법조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세중 제37대 협회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등 법치질서가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변협이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정호 제39대 협회장 역시 “사법부 불신 사태로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렸다”면서 “변협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직역에 대한 조언도 빠지지 않았다. 김현 제49대 협회장은 “중요한 직역 수호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위철환 제47대 협회장은 “IBA 서울 총회를 무사히 치러 위상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찬희 협회장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생기면 변협이 단호히 나설 것”이라면서 “변협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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