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이달 말부터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이 전 산업분야에 활용·확산되도록 사전에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반은 교수, 변호사 등 블록체인 관련 법률전문가와 산업 분야별 현장 전문가 등 총 19명으로 꾸려졌다. 연구반장에는 신용태 숭실대학교 교수가 뽑혔다.

제2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물류·유통 △공공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 분과별 논의·연구 결과를 취합해 12월 연구성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같은해 9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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