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관해 정부와 비정부기관들이 연구·조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26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기록과 모니터링’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소장,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끌었다.

권오곤 ICC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통일부, 법무부, 변협 등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문서화함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재훈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부위원장은 “현행 기록들은 인권침해 가해자를 처벌할 재판 증거로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문서들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역량 강화, 위임권한 연장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결의 채택에 따라 후속조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선 북한인권 기록 성과와 향후 과제, 시민사회의 관점과 제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