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1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기 지식재산연수원 심화 실무과정’ 네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상표에 관한 최신 판례 동향 및 분석’을 주제로 강단에 올랐다.

이규홍 부장판사는 “상표 관련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라고 설명했다. 상표의 권원은 사용기간이나 횟수, 계속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요자 대다수가 해당 상표를 특정 상품의 표식이라고 받아들일 때 인정받게 된다.

이날 강의에선 ‘자생초’ ‘사리원’ 등 최신 판례를 토대로 상표 권원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조명했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