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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만이 사법부 나아갈 길”법원행정처, 국회 법사위서 업무 보고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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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호] 승인 2019.03.25  0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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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가 지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조재연 처장은 “올해부터 형사판결서 임의어 검색을 도입하는 등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 심리 충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재판 결론으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사 관료화 방지와 법관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를 입법 추진해, 법관 서열화 문제 등을 타파하고 각급 법원이 대등한 재판부로 운영되도록 만들겠다”고 개선 의지를 전했다.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등 대법원 주요 업무 쟁점을 보고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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