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임기를 마치고 고별 인사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지난 2년간 협회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초기부터 있었던 대통령 탄핵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인한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기소와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 등 일련의 중대 사건으로 법조계는 당혹과 혼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때 회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도움이 없었더라면 대한변협에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어떠한 의미있는 활동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임기 동안 최초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4명이 대한변협의 공개추천으로 임명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드루킹 사건의 특검 임명도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한변협이 법조3륜의 하나로서의 본래의 위상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대한변협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과 회원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에 참여해 올바른 결실을 맺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임기 동안 유사직역으로부터 매우 거센 공격이 있었으며, 저는 이러한 공격에 맞서 온몸을 바쳐 싸웠습니다. 국회 앞에서 삭발투쟁으로 변호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사생활조사업과 탐정명칭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 합헌결정을 받음으로써 유사직역의 변호사 고유 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방어했습니다. 유사직역의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므로 소극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찬희 신임 협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서 제 임기동안 출범시킨 4대 변호사회와 곧 출범할 성년후견변호사회를 통해 강력히 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취임 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발로 뛰는 협회장이 되기 위해 559회에 걸쳐 230명의 국회의원들을 직접 면담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개정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과 준법지원인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법안을 포함해,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하고 확장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1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원과 장기간 긴밀한 협의 끝에 이루어진 형사소송에 전자소송 도입과 형사판결문공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회원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개선점을 느끼신다면, 또는 법조대화합을 위한 활동으로 변호사들의 세대간, 출신간 갈등이 줄어든 것을 실감하셨다면, 이야말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려 노력했던 저의 영광이고 보람입니다.

이제 저는 협회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회원으로 돌아가지만, 제게 베풀어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특히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면서 제가 못다 이룬 공약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찬희 대한변협 제50대 협회장님과 집행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