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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주 서울고법원장, 파주시법원 지원했다박보영 전 대법관 이어 두 번째 ‘서민 판사’ 자청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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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호] 승인 2019.01.21  0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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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이 이달 28일 정기인사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원로법관’으로서 일선 재판부에 복귀해 시·군 법원에서 소액사건 등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 ‘서민 판사’가 나오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은 2018년 9월 원로법관에 지원해 현재 여수시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다.

변협은 그간 우리나라에도 미국식 시니어법관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법관이 퇴임한 후 다시 재판업무에 종사하며 약 70% 급여를 받는 제도다. 미국은 1919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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