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법원
대법원 “2019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알립니다”2주간 법관적격 여부 의견 수렴 후 임명 예정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721호] 승인 2019.01.07  09:43: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2019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는 김홍도 변호사(연수원 19기)와 연운희 변호사(연수원 22기) 2명이다.

대법원은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약 2주간 명단을 공시하고 법관적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을 통해 임용예정자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수렴한 의견은 검토 뒤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시 제공된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 임용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절차에 앞서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전담법관 제도는 원숙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토록 해 재판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변협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법관 임용 시 법조계 의견 수렴을 주장해왔다.

/강선민 기자

강선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기자의 시선]“5공 때도 안 그랬다”
2
‘젊은 변협’ 첫 개혁위로 ‘자율개혁’ 시동
3
2019 IBA 서울총회 참관기
4
[특별기고]변호사 공익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5
2019 IBA 서울총회 참관기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