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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알립니다”2주간 법관적격 여부 의견 수렴 후 임명 예정
강선민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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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호] 승인 2019.01.07  0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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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2019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는 김홍도 변호사(연수원 19기)와 연운희 변호사(연수원 22기) 2명이다.

대법원은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약 2주간 명단을 공시하고 법관적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을 통해 임용예정자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수렴한 의견은 검토 뒤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시 제공된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 임용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절차에 앞서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전담법관 제도는 원숙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토록 해 재판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변협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법관 임용 시 법조계 의견 수렴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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