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통일과 북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변협은 지난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법제도 개선 방안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남북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경제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법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은 “남북경협은 어느 일방만의 노력으로 성사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법제와 남북경협합의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자 이찬호 외국변호사는 “남북한 국가와 국민기업이 함께 남북한에 공통 적용되는 단일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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