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검사평가 결과가 나왔다. 수사 과정상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지만 부적절한 사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20일 2018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전국에 있는 변호사가 제출한 평가표를 바탕으로 추려졌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전국 검사다.

검사평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검사평가에는 역다 최다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7년 검사평가보다 364명 증가한 2192명이 이번 검사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표 역시 1114건 늘어난 5986건이 접수됐다. 이로써 검사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검사평가에서는 우수 수사검사 10명과 공판검사 10명이 선정(우측 표 참고)됐다.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들이다. 평가 점수는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뉘어 집계되며, 검사 직무 능력은 물론 인권 수호 측면까지 살폈다.

특히 박찬영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검사 명단에 포함됐다. 박찬영 검사는 이번 검사평가에서 범죄전력이 있는 피의자도 선입견 없이 여러 차례 공정하게 조사하고, 피의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평가에서도 성실하게 재판 진행을 준비하고 피고인에게 적정 형량을 구형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가 나왔다.

그 밖에 우수검사 사례로는 △고소 사건 혐의 유무, 무고 여부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판단한 사례 △제출된 의견서, 증거 등을 꼼꼼히 살펴 사건 처분에 반영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을 잘 조율한 사례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진 잘못된 공소사실을 정정하거나 철회함으로써 검찰권 행사를 객관적으로 행사한 사례 △공소사실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증인신문을 한 사례 등이 꼽혔다.

전반적인 수사 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5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은 검사에 대한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수사검사 78.45점, 공판검사 82.87점이었다. 수사검사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1.46점, 2016년보다는 3.75점 올랐다. 공판검사에 대한 점수도 지난해보다 3.47점, 2016년보다 2.67점이 높게 나타났다.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여실히 드러났다.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한 수사검사에 대한 점수 중 최저점은 29.5점으로 지난해보다는 2.83점, 2016년보다는 3.75점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공판검사에 대한 최저점은 2016년 33.25점에 비해 17.5점이 오른 50.75점을 기록했다.

부적절한 사례로는 △피조사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고 한 사례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한 사례 △검사 요청으로 시간 약속을 잡고 방문한 변호인을 한 시간 이상 이유 없이 대기하게 한 사례 △공판진행 도중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심리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비웃는 등 거만한 태도를 보인 사례 등이 나왔다.

변협은 부적절한 사례로 인해 평균 평가 점수가 하위를 기록한 수사검사 10명과 공판검사 5명도 함께 선정했다. 검사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위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이 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각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속이 각 1명이 있었다.

변협은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 명단을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전달했다. 2019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아울러 변협은 검사평가에서 나온 긍정적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