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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부 주요판결 정보 공개 시작주요사건 정보 대법원 홈페이지서 직접 제공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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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호] 승인 2018.11.26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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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0일부터 홈페이지(scourt.go.kr/supreme)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 정보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 사건뿐 아니라 소부(小部)가 선고한 주요 판결 관련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등 재판 정보도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게 됐다.

주요 판결로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 △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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