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와 공동으로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서울회에서 발간한 매뉴얼은 ▲난민협약 및 국제규범 체계 ▲우리나라 난민제도 개괄 ▲난민인정 신청 단계, 이의 신청 단계, 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단계별 법률지원 방법 ▲난민인정 신청자 분류와 처우, 제도적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매뉴얼을 집필한 신고운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김연주 변호사가 ‘난민지원절차 개괄 및 신청실무’를, 이일 변호사가 ‘난민요건 및 난민소송 실무’를, 김지림 변호사가 ‘예멘 국가정황정보 및 비호신청자의 처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회는 “제주도 내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난민사건을 해결하는데 매뉴얼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강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호를 구하는 난민인정 신청자들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