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성년후견제도 전문가들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논의했다.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소순무)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드래곤시티, 26일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법원법무부(사)한국후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변협, KT&G, 율촌 등이 후원했다.

23일 치러진 개회식에서 소순무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국제 인권 표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국의 법제, 모범실무를 공유할 것”이라며 “후견제도 시행 5년차가 된 한국을 비롯한 각국 후견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대법관, 김현 변협 협회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엑슬러 퀴니히 국제후견네트워크 의장 등이 참석했다.

201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2일 전야제로 대회 불 밝혀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식에 하루 앞선 지난 22일,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전야제에 참석해 전세계 주요 참가자들과 환담 등을 나눴다.

김현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성년후견대회가 세계 각국 성년후견 분야 전문가들 간 훌륭한 정보교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소외와 차별을 겪어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가 잘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각국 치매 환자 지원 성공사례를 검토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완해갈 필요가 있고, 변협도 성년후견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