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으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신건강제도와 국제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외국 정신건강제도와 각국 법제 및 판례를 분석해 국내법을 정비하고, 법 시행 평가를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심포지엄의 문을 열었다.

뒤이어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신질환자에게 인권 보호와 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또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법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할 김미연 신임 위원도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견해를 이행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건넸다.

심포지엄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인권 침해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빅토리아 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변호사는 “장애인을 계속 ‘정상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 장애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비차별,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등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법적 능력, 지원의사결정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