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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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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호] 승인 2018.10.22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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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매년 3월 UN 총회 때 꾸준히 채택되어 왔으며, 2018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제37차 총회에서 다시 한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남북관계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북한의 인권 침해는 크게 개선된 것 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변협은 지난 17일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북한에서 침해되고 있는 인권침해 실상을 대내외적으로 공론화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함이다.

이번 북한인권백서는 서론, 북한의 인권정책,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결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권 침해 실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 등 유형을 나눠 살피고 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새로이 참정권, 사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추가 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주목받는 인권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백서에서는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법률을 위반한 인권 침해 사례가 부각되게 하는 등, 단순히 숫자로 된 통계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법치국가적인 절차를 통한 불법행위 청산으로 통일 한국 이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줄여줄 것이다. 이번 백서의 발간은 북한의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인권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북한인권백서가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

북한인권백서 발간은 통일 이후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헌법에 선언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통일 후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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