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모집이 시작됐다.

변협은 지난 8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예정자를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예정자 위촉을 희망하는 회원은 지난 8일 변협에서는 발송한 공문에 첨부된 자료를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7일까지 변협 사업팀(cys@koreanbar.or.kr)에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발송 시에는 응모 지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변협은 신청한 회원 명단을 취합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예정자는 총 45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위촉되는 국선대리인 수는 1명부터 10명까지로 각기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