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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단상]2018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구성 변호사(국회 비서관)  |  mugung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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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호] 승인 2018.10.08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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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이번 달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여일간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법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대법원·대검찰청 등을 비롯해 법무부 산하의 수많은 기관들이 다 법사위의 기관 감사 대상이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화두로 다뤄질 내용들은 ▲난민 문제 ▲드루킹 문제 ▲사법농단 문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문제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제주도 예민 난민 입국으로 촉발된 난민 문제를 살펴본다.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이 법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난민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수년째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으로부터 제주도로 몰려온 난민들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슬람 문화의 생소함과 테러 및 범죄의 공포, 또 취업을 목적으로 한 가짜 난민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대체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 정서는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야당이 공세에 나서고 여당이 방어를 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의 제주 난민 허가 반대 청원에도 71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 수사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휴대폰 수십개가 발견되는 등 초동 수사의 부실이 중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드루킹 2라운드의 시작”이라며 “국감·국조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다”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21일 논평에서 “김 지사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야권은 집중적인 공격에 나설 것이고 여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반면 사법농단 문제는 여당의 최대 화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이른바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각종 영장 발부에 법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일부 여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발의에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1일 전격 실시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은 갑자기 부각된 주요 쟁점이다.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에 접근열람한 혐의로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고발 직후 즉각적인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발부 경위를 놓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과 비교하며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을 향한 집중적인 질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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