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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가(?)들의 역할
서유진 변호사·서울회(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yjseo@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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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호] 승인 2018.10.01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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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친절함을 선택하라(영화 <원더> 中)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3만명이 넘었고, 미성년자는 이의 10%인 3576명에 달하는데 이 중 부모와 함께 온가족이 남한에 도착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학생은 가정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 12년 간 교육과정을 성실히 거쳐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 후로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교육과정도 언어습관도 다른 북한에서 와서 중간부터 레이스에 참가한 학생의 경우는 오죽하랴.

죽을 고비를 넘어 겨우 남한에 이른 북한이탈주민 미성년자들이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살아남기란 더욱 쉽지 않고 이 말을 증명하듯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자퇴율과 학업중단율은 우리나라의 학생에 2배에 달한다.

한편, 성인의 지위에서 남한에 도달했다고 하여 나아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생활비, 브로커 비용, 북한의 가족들에게 부쳐야 할 지원금 등 금전적 부담이 많은데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너무나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으나, 모든 법이 그렇듯이 법의 존재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안착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법률가로서의 장점을 살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와 북한인권백서간행소위원회로 이루어져있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 및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에서의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백서간행소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북한인권백서를 집필하여 최근에 2018 북한인권백서 원고를 완성하였고 10월 10일에 보고회를 개최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심있는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변호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함께하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영어, 돈, 사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운영하는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영어 교육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TNKR과 공동으로 영어말하기대회를 주최하여 상금을 제공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이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일정 금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위 단체들 외에도 다양한 단체에서 다방면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때마다 특정 단체의 지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는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특정 단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다. 친한 사람보다 모르는 이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한마디, 위로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났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다르게 보지 않은 시선이야말로 진정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위한 일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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