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교육비로 인한 고통 감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육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즉 부모 재산이 학벌 차이로 이어져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가 붕괴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학령인구(6~21세)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되레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소득5분위와 소득1분위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학교 내 돌봄 교육 확대를 포함하여, 공교육 내실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서열화돼 있는 대학의 입시 개혁, 학생부종합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과 신뢰도 제고 등으로 교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맹목적인 출혈 경쟁을 지양하는 종합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시를 확대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 정책의 경우 100명이면 100명, 각각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은 필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으로서, 정시냐, 수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여 학생의 노력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고 결과에 납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지난 10년간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으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대두됐던 만큼, 이런 측면에서 정시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급격한 정시비중의 대폭 확대는 학교 교육이 수능 과목 위주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고 일선 교육감들의 반대도 크므로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수시와 정시 비율 발표는 강제가 아닌 권고로, 대학들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학생, 학부모들의 정시 확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보이며 교육부는 이번에 정시를 확대하면서,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 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영어에서만 간접연계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국어 등 다른 과목에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시 확대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왜곡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교육 정책의 갈지자 행보로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하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여야 할 교육 정책이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로 전락했으며, 교육 정책을 기안실시하는 데 있어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의 부재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맹목적인 출혈경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독립적인 상설 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정권 교체, 장관 교체에 따라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당면한 근본적 위기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거시적인 교육비전을 검토, 제시하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펴 나갈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계공학에서 경제학으로 전공을 변경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실업고 출신으로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졸업 후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회사원 월급으로는 4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공작기계 1대를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대학 전공과 완전히 다른 분야라는 것에 특히 흥미를 느껴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정치를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도 지식의 밑바탕이 됐고,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도 보다 용이한 것은 물론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변호사 위원을 증원하고 평가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인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 법전원은 상대적으로 입학절차가 간소하고, 다양한 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오픈 로스쿨을 지향하되, 선발시험을 통해 한정된 인원에게만 졸업 및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부실화를 방지하고 변호사 수급조절을 도모하자는 것이 설립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기존 법전원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하고, 나이 제한, 수업시간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직장인 등이 보다 쉽게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법조인 지망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별도 쿼터를 두지 않는 이상 특정 계층의 진학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기존 법전원에 탈락한 이들의 우회적인 입학통로로 변질될 우려도 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입학생 선발과정에서의 불공정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인지요.

실제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야, 로스쿨과 로스쿨이 배출한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저하를 방지하고 인맥 등에 의해 로스쿨 당락이 좌우된다는 ‘현대판 음서제’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도 정례적인 입학전형실태조사, 블라인드면접 의무화, 취약계층 학생선발수 증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법전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가 평가위원으로 추가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전원이 아닌 일반 대학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하지 못 하도록 법적 근거와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다 엄격하고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자녀의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신경쓰는 점은?

저는 4남매를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까지 뒷바라지하면서 대한민국 교육환경에 늘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비도 많이 들었고 아직까지도 사교육비로 인한 부담을 모두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공부하라고 잔소리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의 목적을 찾고 본인의 의지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합니다. 저의 자녀 네 명 모두 전공이 다른데,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묵묵히 믿고 지켜봐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성 확보과 함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교육을 통하여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계층인 변호사들도 소외계층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의 교육지원을 위한 법안에 대한 연구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주요 약력
전,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전, 안전행정위간사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제18, 19, 20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