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무부, 제7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 수강생 54명

제7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이 지난 6일 열렸다. 아카데미는 변협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2014년부터 실시했으며, 제6기까지 수료생은 313명이다.

이날 개강식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현 변협 협회장 등 관계자와 아카데미 수강생 54명 중 39명이 참석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남북관계가 많은 부분 개선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가져온 시간의 영향은 남북 상호간 법체계에도 계속 남아있어서 향후 교류 협력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법률가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면서 “이 아카데미는 미래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올해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비록 미·북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으나 9월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향후 우리가 맞이할 통일이 추운 겨울이 될지, 따뜻한 봄이 될지는 우리가 통일시대를 얼마나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면서 “법조인들이 남북 교류·협력 단계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의 진정한 법적 통합을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강식이 끝난 후에는 김기정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기정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가 했던 정치적 선택과 그 결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시선과 외교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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